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 정치부 최선, 사회부 이은후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. 보복수사냐, 수사 정상화냐, 치열한 투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. 먼저 최선 기자, 민주당이 보복수사라고 보는 이유는 뭔가요? <br><br>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검찰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<br> <br>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강압적으로 쫓아냈다는 혐의로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재개해 놓고는 정작 자신들도 문재인 정부 사람을 쫓아내려하니 보복일 수밖에 없다, 이런 논리입니다. <br> <br>반면 국민의힘은 다른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. <br> <br>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도 정치 보복인거냐는 건데요. <br> <br>이번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비슷하다며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. <br><br>Q. 이은후 기자, 시청자 분은 수사가 필요하면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신데, 검찰이 이런 입장인거죠? <br><br>검찰은 마땅히 해야 할 수사라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지난 1월 김은경 전 장관이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은 '환경부 블랙리스트' 사건과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판박이처럼 같아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단 겁니다. <br> <br>일단 김은경 백운규 두 전직 장관의 혐의부터가 유사한데요. <br><br>전 정권 임명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그 자리에 당시 여권 인사를 앉혔다는 겁니다. <br><br>Q. 계속 윗선윗선 이야기 나오는데, 윗선은 당시 문재인 청와대까지 칼끝이 가느냐겠죠? 환경부 블랙리스트 때도 청와대 인사가 처벌을 받았잖아요? <br><br>네,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김은경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죠. <br><br>신 전 비서관의 1심 판결문에는 "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지위에 비춰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점을 참작했다"는 내용이 있는데요. <br> <br>신 전 비서관 윗선의 개입 가능성을 암시한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팀이 좌천성 인사 등으로 와해되면서 윗선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Q. 자, 그럼 정권이 교체됐으니 이번엔 다를까요? 검찰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민주당 의원 조사를 할 예정인데, 더 위로 간다면 우리가 알만한 인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? <br> <br>네, 검찰이 주목하는 건 청와대 인사라인입니다. <br><br>당시 인사수석 총괄 아래 산업부 같은 경제부처는 인사비서관이 환경부 등 비경제부처는 균형인사비서관이 인사를 관할했는데요. <br> <br>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선 균형인사비서관이 행정관을 시켜서 환경부에 지시 등을 전달했었죠. <br><br>검찰이 당시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민주당 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린 만큼 직속 상관인 김우호 인사비서관의 관여 여부는 당연히 따져볼 걸로 보이고요. <br> <br>비서관의 상관인 조현옥 인사수석과 더 윗선까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><br>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"윗선이라면 어디까지겠냐"면서 "문 전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냐"고 되묻기도 했습니다.<br> <br>그 과정에서 대표실에 걸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가리켰는데요. <br> <br>검찰 수사를 겨냥해 "이런 방식의 국정운영이 초기부터 시작되면 이명박 정권 시즌2다" 이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. <br> <br>이명박 정부 초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지요. <br><br>Q.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오늘 보복수사의 ‘시작’이라는 표현을 썼던데요. 뭔가 다른 수사들도 더 있을 거다 이런 위기감도 있는 것 같아요? <br><br>현재 문재인 정부 인사와 관련한 수사들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. <br><br>산업부 블랙리스트는 물론 여가부의 대선공약 개발 의혹,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 감찰의혹에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의원 관련 의혹까지 한두개가 아닙니다.<br> <br>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수사는 대선을 전후해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. <br> <br>지난 4월 "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을 안하면 '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갈 수 있다'고 했다"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폭로가 나왔습니다. <br> <br>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당시 '초기에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거냐'는 질문을 받고 "하겠다"고 답해 정치보복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이게 현실화되고 있다는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. <br><br>Q. 시청자분이 과거에도 정권 초마다 이런 수사가 있어오지 않았냐 하셨는데, 그래서 민주당이 더 긴장할 것 같기도 하네요. <br><br>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는 비극적 죽음으로 이어졌는데요. <br> <br>문재인 정부도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 1000여명이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이런 과거 전례가 있다보니 여권과 검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수사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><br>Q.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실제로 다른 수사들도 속도를 낼 것 같습니까? <br><br>네. 검찰은 환경부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판박이 같은 구조를 볼 때 누군가 이를 기획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다면 교육부, 통일부 같은 다른 부처의 블랙리스트 사건들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.
